작성일 : 19-03-14 09:54
[이민국 통계] 회계연도 2018 미 이민청원서 통계 분석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4,027  

 


회계연도 2018 미 이민청원서 통계 분석



지난 2월 26일 미 이민국(USCIS)은 회계연도 2018년도 이민청원서 및 비자발급 통계를 모두 발표 했습니다.



모스컨설팅에서는 2018년을 돌아보며 미 이민국 및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그래프 작성, 최근까지의 미국투자이민 실적과 통계를 토대로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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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는 크게 이민국에서 발표한 비자발급 현황과 국무부에서 발표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에 기재된 각 국가 별 비자통계와 이민청원서 신청,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으로 나눠 정리 하였으며, 이민청원서 서류미결 상태를 포함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EB-5) 비자 발급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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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나라별 비자발급 케이스 숫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대략 2년 전의 청원 신청자 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희망자가 처음 케이스를 접수하고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2016년까지 점차 줄어들던 이민비자 발급 개수는 2017년 미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비자쿼터 제한을 상회하는 숫자인 10,000개를 넘어서며 미국투자이민의 전성기를 예고 했지만, 2018년 다시 그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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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2018년 비자 발급 수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중국 내 비자발급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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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중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중국은 유일하게 2018년 비자 발급수량이 감소한 국가 입니다. 지난 2017년 비자발급 수가 소폭 늘었으나 2018년 그 수가 대폭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6개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한 국가로 나타나며, 감소에 대한 주요원인은 수속 적체로 인한 수속 기한의 증가,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으로 외화 송금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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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베트남은 처음으로 비자쿼터 제한이 발동 되었습니다. 비자쿼터는 매년 10,000개의 수량으로 각 국가마다 7%의 쿼터를 할당하고 7% 미만이면 초과되는 국가에 할당량을 주는 제도로 모든 국가에서 공정하게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비자쿼터 제한을 초과하게 되면, 비자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이 대폭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해당국가 신청자들에게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불이익이 갑니다. 지난해까지 비자쿼터 제한을 초과한 국가는 전세계에서 중국만이 유일하였으나 올해는 베트남도 쿼터 제한에 포함되어 승인까지의 기간이 대폭 늘어 약 7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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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비자발급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올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수속기간 또한 6개월 가량 증가하였으며, 다음해부터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비자쿼터 제한이 발동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한민국과 대만 또한 지난해 대비 비자발급 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대만의 투자이민 시장은 변수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였으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수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이민청원서 접수 통계 – I-526



투자이민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통계인 지난 1년 간의 I-526 통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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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접수 현황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거절 케이스의 증가 입니다. 미 이민국은 지난 7월 수속 서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11일부로 시행되어 기존 RFE(Request for Evidence)의 요청 없이 미 이민국에서 곧바로 청원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거절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4분기 이후 거절률이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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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승인률은 평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2017년 승인률 92%로 역대 최고였고 2018년은 89%로 역대 두번쨰승인률을 기록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이유는 일부 국가에서 SOF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수속 없이 서류만 접수하는 불량행태를 막기 위해 2018년 9월 11일에 실행된 법안이 실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이민청원서 접수 통계 – I-829



지난 1년 간의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 및 승인 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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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017년 통계 분석 자료에서도 언급한 내용으로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은 2018년도에도 분기 및 연도를 불문하고 아주 높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이민 전문가들이 I-526청원 승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526이라는 미국투자이민의 첫 관문을 넘어서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하게 되면, 조건해지 청원은 승인이 확실시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 평균수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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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월부터 올 2월까지의 I-526 평균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18년 4월을 기점으로 수속기간이 약 5개월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평균수속기간은 23.5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 세계의 평균을 집계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서류 발급 및 조세 시스템 선진화로 인해 청원자의 서류가 깔끔해서 평균수속기간이 전세계 평균에 비해 절반 넘게 빠르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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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을 기점으로 I-829 청원의 평균수속기간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투자이민 청원이 몰렸을 당시의 청원 케이스들이 이제 조건해지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발생한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수속 통계 기간보다 길게 발표되는 이민국 통계 특성 상, 실제 조건해지 기간은 대략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이민청원서 서류 미결상태 (Pending)


I-526 그리고 I-829 외 가장 눈여겨 볼 사항은 이민청원서 서류 미결상태, 즉 Pending 현황 입니다. 특히 회계연도 2018년에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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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이민청원서 Pending 수가 줄어든 것은 미 이민국 내 투자이민 담당 직원수의 증가와 가장 많은 투자이민 신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 신청자들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 됩니다. 이듬해인 회계연도 2019년도에도 Pending 수가 더욱 감소하여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수속기간이 더욱 짧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항시 정확한 정보로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로써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모스컨설팅에서 분석한 자료로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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