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최소
투자 금액 인상에 대한 예측
미국 투자이민(EB-5)은 관련된 이민법이 수 년 마다 갱신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이민법은 다가오는 2015년 9월 30일에 마감됩니다.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미 의회의 프로그램 연장 동의에 의문을 표하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연장 조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EB-5 프로그램
연장 및 그 영향 예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의견
미 의회는 이민법 수정 절차에 있어 프로그램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요건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최근 상원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고실업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는 현재 최소 50만 달러인
투자 금액을 80만 달러로, 그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현재 1백만 달러에서 1백 20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초 있었던,
IIUSA(EB-5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 종사자들의 비영리 기구) 회장 Peter Joseph과 미 상원 사법위원회(이민법과 관련된 법안을
제안하는 미 상원들의 기관) 임원인 Patrick Leahy 상원위원과의
미팅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Jeb Bush는 공식적으로 TEA를 지정하는 규정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1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만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이민국(USCIS)의 상위 기관인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의회에서 최소 투자 금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민법
규정을 수정하여 투자금을 인상시킬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 국토안보부 장관 Jeh Charles Johnson이 미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Charles
Grassley와 임원 Patrick Leahy에게 발송한 4월 27일자 서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EB-5와 다른 국가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
TEA 지역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현재의 규정은 20여년
이상 이전에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반하여 환산하면, 1990년대의 50만 달러는 오늘날 가치로 겨우 275,235 달러 수준의 구매력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미화로 환산한 다른 국가의 투자금을 고려하면, 미국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 금액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호주-약 4백만 달러, 영국-약 3백만 달러, 뉴질랜드-약 1백 20만 달러, 몰타-2백만
달러]
다른 국가들과 EB-5 투자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처의 안전성입니다. 즉,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투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국채와 같은 “안전한”(non-risky,
safe) 곳에 자산이 투자됩니다. 이는 투자의 위험성(at
risk)을 중요시하며,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EB-5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민 변호사를 비롯한 리져널
센터 관계자, 에이전트 등의 업계 관계자들은 EB-5의 이러한
요건(at risk investment, 위험성 있는 투자)으로
인해 최소 투자 금액이 인상되면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EB-5를 배척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만 달러라는 금액은 수 많은 투자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0만 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매입, 각 분야의 전문가 고용, 전 세계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 자녀의 학비 납부 및 주식 투자 그리고 해외 사업체의 미국 지사 설립 등을 통하여 미국 경제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신규 이민자의 순 사업 소득은 1,2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순 사업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뿐만아니라, 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투자 기한의 종료 후 투자금 50만 달러를 환수하면, 이 자금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간 EB-5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의 수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전체 비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함을 고려하면 EB-5 투자자
수의 감소가 미국에 큰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 투자금을 변경하거나 없애기 전에
최소 투자 금액 인상으로 인한 투자자 감소 및 그것이 경제 성장에 미칠 전반적인 도미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금 인상 시점 예측
그렇다면, 투자금 인상 결정은 언제부터 유효할까요? 만약 의회가 최소 투자 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EB-5프로그램
운영 연장에 동의 한다면, 이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2015년 10월 1일
이전 접수되었으나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한 케이스들은 예외로 인정받아, 투자 및 투자이민 청원서(I-526) 접수 시점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수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USCIS의 권한에 의해 관련 규칙이 변경되어 투자 금액이 상승된다면,* 투자금 인상 시점은 조금 더 지연될 것입니다. 우선, USCIS에서 규칙 수정안을 작성하고, “입안 통보 절차(notice and comment)” 기간 동안
이를 제출, 공개 조사(public scrutiny)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수정된 규정이 유효하게 되며, 이 과정은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리져널 센터들은
투자 금액 인상으로 인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인기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의회는 EB-5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권한과 더불어 최소 투자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기관에 위임했습니다. 제일 처음 이는 법무부가 담당하였으나 현재에는 USCIS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USCIS는 규칙을 통해 최소 투자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행정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