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투자이민 업계는 9월 말로 현재의 투자이민 법안이 종료 후, 재연장 시 어떤 식으로 법안이 변경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6월에 상원에서 발의한 새로운 법안이 8월 중순 경에는 하원에서도 논의가 될 듯 한데 이 새로운 법안의 내용은 투자자는 물론 투자이민 관련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이민 금액과 Targeted Employment Area(TEA) 지정방식의 변화이다. 투자이민은 원래 100만 불 투자이지만 TEA 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그 금액이 50만 불로 하향 조정되는데, 그 동안 이 TEA의 지정은 각 주정부가 관할하게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의 대도시에 위치한EB-5프로젝트들도 쉽게 TEA지역으로 지정되어 왔고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50만 불 투자로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90% 이상 지역이 TEA지역이므로 실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50만 불 투자만으로도 EB-5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새 법안이 통과되면 TEA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50만 불에서 80만 불로 오르고, 일반지역의 경우 100만 불이120만 불로 상향 조정된다. 게다가 TEA지정이 기존에 비해 훨씬 어렵게 되어 현재까지 50만 불 투자지역 대부분이 120만 불 투자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이민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바뀌는 법안은 실제 최소투자금 50만 불이 80만 불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120만 불로 오르는 것과 같다고 불평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투자회사의 관리나 프로젝트의 선심사제도등 프로젝트를 더 확실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 등은 굉장히 긍정정인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80만 불이나 120만 불로 오르고 자금출처 확인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투자이민 신청자 수는 대폭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많은 EB-5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하원을 그대로 통과될 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견수렴이이루어지면 투자금 인상 외에 많은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도시에서 진행중인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바뀌는 법안에 적용을 받게 되면, 대도시에서 일정 거리를 둬야 하는 프로젝트의 위치와 바뀌는 고용창출 계산법 문제로 리져널 센터 프로젝트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많은 리져널 센터들이 이와 관련된 로비를 벌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10월까지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이 나올 때까지 EB-5제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1세가 다가오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10월 이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9월 30일 이전에 투자이민 청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변화는 없애고 긍정적인 변화들만 반영된 새로운 투자이민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