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40일 동안 60 번 넘게 미국 의회와 상원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EB-5 투자자 정상회담(“이하 컨퍼런스”) 역시 참석을 했지요. 이에 따라 나의 생각을 정리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EB-5 법안 개정 및 연장 건에 대한 내용이 회담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EB-5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연장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 였으며, 만약 이 주제에 대해, “나는 모든 것을 알며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알고 있소.”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애초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하간 일반적인 몇 가지 사실들은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도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몇 주 전부터 나는 전 하원의원 바비 쉴링 씨와 함께 여러 의회 사무실들을 방문하며 회의를 했습니다. 의회 측은 EB-5 투자금액이 인상될 것이며, 가장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금액이 800,000 USD 라고 하더군요. 의회에서는 기존 EB-5 프로젝트와 그 투자자들의 기득권 옹호 즉 새로운 법률이 생기기 전의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기득권 유지 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I-924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USCIS에 I-924 승인 신청서가 물밀듯이 쇄도하고 있으나 I-924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의회 측에서 신청한 사실 자체를 갖고 혜택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EB-5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에 신청 접수된 I-526 신청서는 기존 법안 내용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직 EB-5 투자자만(가족을 제외한) 1만명의 EB-5 비자 쿼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1만명이라는 얘기이지요.

개정안에 여러 변화들이 있겠지만, 특히 EB-5 투자자들이 주요하게 생각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과연 언제 새로운 법안이 적용 될 것인가. (현재 EB-5 법안은 2015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그 후 바로 새로운 법안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 현 법안이 연장이 될지, 아니면 법안 자체가 소멸이 될지는 아직 확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원과 상원 각각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잠시뿐이겠지만 연장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 투자 금액 (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논의 되는 금액은 800,000 USD 입니다.)

- 비자쿼터 (현재로는 현 법안 그대로 투자자와 투자자 동반 가족들을 포함해 10,000명을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올해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EB-5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기득권 유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원에서 상정된 S.1501 법안에는 I-924 신청서가 접수된 프로젝트 한에서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겠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너무나 많은 양의 I-924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고 있어 이 또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EB-5 일선에서 직접 뛴 경험과 정보를 의회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법안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 입니다. 나는 EB-5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CMB 는 의회에서 EB-5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때까지 우리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며 다만 개정 가능성이 있는 EB-5 개정안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개의 프로젝트로 I-924 신청서를 제출 할 것이지만, 단지 빨리 I-924 신청을 받기 위해서 대충 빨리 계획된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것을 피력 하고 싶습니다.
 
현재 EB-5 Visa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나는 “지금 결정하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투자금은 오를 것이며, 지금 신청을 하면 최소 300,000 USD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 내 고용창출, 그로 인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