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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정된 미국 투자이민(EB-5) 법 개정 3가지 쟁점 사항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5순위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의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능력 등의 제한 없이
50만 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까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비교적 다른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들에 비해 신청 자격요건이 간단하고 수속기간이 짧아
최근에는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문의하시는 부모님들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에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을 앞두고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재설정
 첫 번재로는 *TEA(특수고용 지역) 재설정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지역이 TEA로 지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존 100만 불 투자 대신 50만 불 투자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TEA는 본래 입법 취지인 도심 외곽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와는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대도시 지역에 유착된 경향이 있습니다.
New York 과 LA 같은 대도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 역시 TEA로 지정을 받아
50만 불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Census Tract를 통해 TEA, 지역으로 지정되어서입니다.
*TEA 란? -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 전국 평균의 최소 150%의 실업률을 가진 지역을 뜻합니다. TEA 지역에 개발하는 EB-5 프로젝트는 50만 불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Census Tract란? - Census Tract(인구조사 표준 지역)는 인구조사국이 인구 분석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입니다. 경우에 따라 시 외곽지역을 포함하여 시의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 외곽지역의 실업률과 도심지의 실업률의 평균을 내어 계산함으로 LA 와 New York 맨해튼의 경우도 TEA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인상 논의
 두 번째로는 최소 투자금액 인상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행 50만 불(TEA), 100만 불 투자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의원 Patrick Leahy와 Charles Grassley 가 상정한 S.1501 개정안과
상원 의원 Jeffrey Flake, John Cornyn, Charles Schummer 등이 상정한 S.2415 개정안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TEA 지역은 50만 불에서 80만 불로, 그 외 지역은 100만 불에서 120만 불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인상 개정안 내용>
간접투자 프로그램 (리저널 센터) 폐지 여부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투자해 운영 및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직접투자방식에서 벗어나 리저널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 및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임시법으로 제정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존폐입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많은 정계 인사들이 투자이민법을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고 생각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기사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S.1501 개정안을 상정한 Patrick Leahy 의원 역시
투자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올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연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개정안은 이미 작년에 연장된 바 있지만,
올해도 의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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