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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회계연도 미국투자이민(EB-5) 비자 발급 현황 사전발표

지난 2015년 10월 22일, 미 국무부 비자 통제 국장인 찰스 오펜하임 (Charles Oppenheim)은 2015 회계연도의 비자 발급 현황을 사전 발표했습니다.

2015 회계연도에는 EB-5를 통해 발급 가능한 총 비자 수량인 1만 건이 모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총 발급 가능 수량은 1만 건을 전후로, 다른 비자카테고리에서 발급되지 않은 비자의 수 및 찰스 오펜하임의 결정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펜하임은 지난 해 비자 신청자들이 대사관 약속을 놓치거나, 비자 신청서 거절로 인해수 백 건의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16회계연도에 EB-5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총 수량은 9,940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의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EB-5를 통해 발급된 9,764건의 비자 중 약 10%에 해당하는 991건이 미국 내의 신분 조정을 통해 발급되었으며 8,773건은 미국 이외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매년 할당 된 발급 가능 비자 수량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는 EB-5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EB-5에 배당된 비자 쿼터는 1만건으로 전체 취업이민 카테고리 (Employment Base Immigrant Visa)에 배당된 14만 건의 7.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위의 1만 건에 투자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수량도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3천 5백명의 투자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것인데 이는 최초 1만 명의 투자자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회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이민 청원 1건당 이민비자가 2.7개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EB-5 쿼터 1만 건은 1990년의 이민법에 의거하여 설정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수요가 10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정된 이후 2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위 통계는 사전 발표자료로 향후 공식발표와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