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에서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비자 발급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모든 통계를 낼 수 있게 되어 2015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2014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투자이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에 미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미국 내 50만 불~100만 불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별도의 비자 신청자격(나이, 학력, 영어실력, 경력 등)이 없어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실 때는 2가지로 구분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 알려드릴 내용은 USCIS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통계로 연간 미국투자이민을 얼마나 신청하는지, 그리고 승인율은 얼마나 되는지, 수속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미 국무부 발표 통계이며 이 자료를 통해, 연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비자가 몇 건이 발급이 되는지, 국가별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리저널센터)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릴 내용은 미 이민국 USCIS에서 발표한 I-526(투자이민청원)과 I-829(조건해지청원)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2015년 미국투자이민 청원은 2014년에 비해 31.5% 증가한 14,3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미국투자이민의 인기는 매년 치솟고 있습니다. 평균 투자자 1인당 2.2명의 비자가 신청되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이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려는 인원은 약 3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2015년의 인기는 작년 9월 30일 기존 투자이민법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투자금 인상, 대도시 투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개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면서 법률 변경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투자금 인상 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 이민법 그대로 (최소 투자금 50만 불) 그대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후 투자금 인상을 포함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올 한 해에도 투자이민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15년 I-526(투자이민 청원)의 평균 승인율은 89%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는 증빙서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절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I-829(조건해지청원)을 통해 2년 조건부를 해지하여 영구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작년 분기별 통계에 따르면 조건해지 승인율은 98.7~100%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미국투자이민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 관련 수속을 담당하는 IPO에서 수속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발표한 1월 기준 평균 수속기간에 따르면 I-526 청원 수속에 16.3개월 I-829 수속에 16.9개월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에 I-526 청원을 접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16개월 뒤인 2017년 8월이면 I-526 청원을 승인받아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약 2017년 12월쯤이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면 매월 수속이 느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2월에 진행되었던 'USCIS EB-5 관계자 미팅'에서 USCIS 투자이민 담당관인 니콜라스 콜루치는 수속을 담당하는 인원을 기존 110명에서 17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수속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속 정체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에서 비자 접수 현황을 발표했었지만,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수속한 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통계였지만 최근, 전체 비자 수속 결과를 포함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629개의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나 2015년에는 1만 개 보다 조금 적은 9,764건의 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중국이 전체 신청자의 83.5%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19%를 차지하면서 4위(2008~2014년 2위)로 랭크되었습니다. 2014년에 비해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의 투자이민 신청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베트남의 미국투자이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비자 발급은 수속기간을 고려해보면 2012~2014년에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자 4,440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평균 투자자 1인당 약 2.2명의 비자를 신청)

 

투자 형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전체 9,764건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중 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 불 간접투자가 9,597건으로 전체 비율의 99.2%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97%에 비해 더욱 증가한 수치로 신청자의 대다수가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경우, 사업 운영의 부담이 없으며 추후 정식 영주권 신청 시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을 증명해야 함에 있어서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까지 인정이 되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륙별 통계입니다. 아시아 지역이 총 9072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였으며, 위 통계를 통해 대륙별로 얼마의 투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9억 1천9백50만 불(한화 약 5조 7705억 원)이 미국투자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투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